민사 집행에서 가압류는 채권자가 본안 소송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기 위해 사용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가압류 절차에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가압류진술서입니다. 이 글에서는 가압류진술서의 개념부터 작성 요령, 필수 기재사항, 실제 작성 시 유의사항까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가압류진술서란 무엇인가?
가압류진술서란 가압류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문서로, 채권자가 가압류하고자 하는 사유와 그 이유, 그리고 대상 재산에 대한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서류입니다. 법원은 이 진술서를 바탕으로 가압류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2. 가압류진술서의 필요성
가압류는 본안 판결 이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므로, 법원은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정당성과 긴급성을 입증할 자료와 논리를 담은 진술서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법원은 가압류진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사합니다:
- 채권의 존부와 발생 근거
- 채무자의 재산 상태
- 재산 도피의 우려 또는 채권 회수가 곤란한 상황
- 가압류 대상 재산의 명확성
3. 가압류진술서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
가압류진술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당사자 정보: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 채권의 내용: 채권의 종류, 발생 경위, 발생 일시, 금액 등 구체적인 채권의 내용을 기술
- 가압류의 필요성: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거나, 채권의 회수가 어려워질 가능성 등
- 가압류 대상 재산: 부동산, 채권(예: 은행 예금), 동산 등 구체적으로 특정
- 첨부 증거자료: 계약서, 송금 내역,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입증 가능한 자료
4. 작성 요령
다음은 가압류진술서를 보다 설득력 있게 작성하기 위한 팁입니다:
- 간결하되 구체적인 표현 사용
- 사실 중심의 서술 (감정적 표현은 지양)
- 입증 가능한 근거 자료와 함께 작성
-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
- 법률 용어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
5. 실제 예시 문장
예: “채권자는 2023.03.15. 채무자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5,0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채무자는 약정기일인 2023.09.15.까지 변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최근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본 채권의 회수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어 부득이 가압류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6. 법원 제출 시 유의사항
가압류진술서는 가압류 신청서와 함께 민사집행과에 제출하게 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며, 다음 사항을 유의하세요:
- 진술서와 신청서 간 내용이 불일치하지 않도록 작성
- 진술 내용은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기재
- 첨부자료 누락 여부 확인
- 신청서와 함께 소명자료도 준비
7. 마무리
가압류진술서는 가압류 결정의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므로, 단순히 서식을 채우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에 기반하여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필요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적인 절차는 작지만 치명적인 실수가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정확하고 신중한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