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분쟁이나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는 법률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고소’이며, 이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바로 고소장입니다.
이 글에서는 고소장이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 고소장 작성법, 제출 절차, 작성 시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
1. 고소장이란?
고소장이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고발하며 수사를 요청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쓰이는 소장과는 달리, 고소장은 형사 절차의 시작점이 됩니다.
2. 고소장의 법적 효력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고소 내용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정 범죄는 고소 없이는 수사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고소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고소장 제출 가능 대상
- 범죄 피해자 본인
- 법정대리인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등)
- 법인 대표자
※ 고소장은 피해자만 가능하지만, 고발장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4. 고소장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고소인 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등)
- 피고소인 정보
- 범죄 사실 요약
- 위반 법률 조항
- 피해 내용
- 입증자료 (증거, 증인 등)
- 수사 요청 문구
- 날짜 및 서명
5. 고소장 예시
고 소 장
1. 고소인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1980.01.01.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00-00
연락처: 010-0000-0000
2. 피고소인
성명: 김철수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00-00
3. 고소 내용
피고소인은 2024년 3월 10일경 고소인의 상가 건물에 침입하여, 고의로 유리문을 파손하고 욕설과 폭언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4. 증거자료
- 사건 당시 CCTV 영상
- 피해 상가 수리 견적서
- 목격자 진술서
5. 수사 요청 사항
본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 4월 10일
고소인: (서명)
6. 고소장 제출 방법
-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직접 제출
- 우편 접수
- 온라인 접수 (국민신문고, 사이버경찰청 등)
7. 고소 후 절차
- 고소장 접수 및 사건 등록
- 피해자 진술 조사
- 피의자 소환 조사
- 검찰 송치 여부 결정
-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8. 작성 시 주의사항
- 사실 위주로 작성하고 감정은 배제
- 허위사실 기재 시 무고죄 처벌 가능
- 입증자료 첨부 필수
- 전문가의 자문 권장
9. 고소장 작성은 혼자 가능할까?
물론 가능하지만, 법적 지식 없이 작성할 경우 접수 거부, 무고죄 위험이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