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소장(또는 지급명령 신청서 등)을 받은 경우, 법원은 피고에게 일정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답변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소송에 있어 피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글에서는 답변서가 무엇인지부터 작성 방법, 주의할 점까지 실질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1. 답변서란 무엇인가?
답변서란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 대해 피고가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소송의 사실관계 및 법적 주장을 반박하는 서면입니다. 답변서는 민사소송법상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백 간주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답변서 제출 기한은?
법원은 소장을 송달하면서 피고에게 보통 30일 이내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명시합니다. 반드시 이 기한을 확인해야 하며, 가능한 한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을 넘긴 경우에도 제출은 가능하지만, 그 사이에 자백 간주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3. 답변서의 기본 구성
답변서는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구성을 따릅니다:
- 제목: "답변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
- 당사자 표시 (피고의 인적사항)
- 답변의 취지
- 답변의 이유 (사실관계 및 법리)
- 첨부서류 목록
- 작성일자 및 서명
4. 답변서의 실제 작성 예시
예를 들어 원고가 금전 1,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고, 피고는 해당 금전을 이미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의 이유]
1. 피고는 2024년 5월 15일 원고에게 1,000만 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변제하였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첨부)
2. 원고는 해당 변제 이후에도 채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5. 답변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감정 배제: 감정적 표현보다는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주장을 해야 합니다.
- 증거 확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논리적 구성: 전체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정리된 문장을 사용합니다.
- 사실의 정리: 불필요한 사실을 나열하지 말고, 쟁점이 되는 사실만 간결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6.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패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자백간주 규정에 따라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온라인 제출 방법
현재는 대한민국 전자소송 시스템(https://ecfs.scour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사건 검색을 통해 해당 사건에 답변서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8. 결론 및 전문가 조언
답변서는 단순한 형식문서가 아니라, 소송에서 피고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작성에 신중을 기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