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법률 상담이 필요하지만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분들,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공공기관입니다.
오늘은 법률구조공단이 어떤 곳인지,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실제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이란?
대한법률구조공단(법구공)은 1972년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법률기관으로, 주로 경제적 약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 공식 명칭: 대한법률구조공단
- 설립 근거: 법률구조법
- 소관 부처: 법무부
- 대표 슬로건: “국민과 함께하는 법률동반자”
주요 업무:
- 법률상담 제공
- 민사, 가사, 행정 사건의 구조
- 형사 사건 국선변호 제공
-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
- 다문화가정, 외국인, 청소년 등 소외계층 지원
🧾 어떤 법률 문제를 도와주나요?
공단에서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등 가사 사건
- 임금 체불, 퇴직금, 산재 등 노동 문제
- 금전 문제, 채무, 보증, 차용증 관련 분쟁
- 주택 임대차 문제, 전세보증금 반환 등
- 행정심판, 운전면허 정지 취소 등
- 형사사건에서 국선변호사 배정
✅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국민이 이용 가능하지만 특히 다음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장애인, 고령자(65세 이상)
- 청소년,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
- 군복무자, 수형자
🏢 어떻게 이용하나요?
- 방문상담: 전국 60여 개 지부 및 출장소 운영
- 전화상담: 국번 없이 132 (평일 09:00~18:00)
- 온라인상담: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 모바일 앱: "법률구조" 앱 설치 가능
💡 구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법률상담 진행
- 법률구조신청서 제출
- 소득 및 재산 심사
- 승인되면 변호사/공익법무관 배정
- 소송 수행 및 사후 관리
※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 저소득층도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
💬 실제 후기 사례
-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 문제로 막막했는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 “임금 체불로 고통받았는데 공단에서 민사소송을 도와줘서 해결했어요.”
- “보증을 잘못 서서 채무자가 도망갔는데 공단에서 방어해주셨습니다.”
🛡️ 국선변호사도 선임 가능한가요?
네.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변호인을 지원합니다.
-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지원
- 형사 방어권 보장
- 법원 또는 검찰의 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
📌 마무리하며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지식과 비용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런 분들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주저 말고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해보세요.
당신의 권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