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연락도 안 받아요...”
“거래처가 물건은 받아놓고 대금을 안 줘요...”
“임차인이 월세를 몇 달째 밀렸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아니요! 지급명령 신청만으로도 손쉽게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돈을 받아야 할 때 가장 간단하고 빠르며 저렴한 법적 수단, 바로 지급명령신청 절차와 실제 활용법에 대해 3,000자 이상으로 상세히 정리해드릴게요.
✅ 지급명령이란?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 등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법원에 간단한 서면 신청만으로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는 명령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소송까지는 가기 싫은데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정식으로 ‘빚 갚으라’고 해주세요!”
채무자가 특별한 이의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강제집행까지 가능해집니다.
🧐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을까?
-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을 때
- 납품대금을 못 받은 경우
-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경우
- 월세 연체에 대한 청구
- 공사/용역/매출채권 등
단, 지급명령은 금전이나 유가증권에 한정되며, 물건 반환 등은 해당하지 않아요.
📝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신청서 작성
지방법원 민원실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서 작성
- 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
- 청구 금액 및 원인
- 증빙자료(PDF)
2️⃣ 관할 법원에 접수
채무자 주소지 기준으로 관할 지방법원 접수 가능
온라인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
3️⃣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 인지대: 청구금액 비례
- 송달료: 채무자 1인당 약 7,000~9,000원
4️⃣ 지급명령 결정 및 송달
법원이 결정 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송달 → 2주 이내 이의 가능
⚖️ 그다음은?
▶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강제집행(급여/계좌/재산 압류 등) 가능!
▶ 이의가 있으면?
민사소송으로 전환되어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 전자소송으로 간편하게!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면 법원 방문 없이 집에서도 신청 가능!
- 24시간 접수 가능
- 진행현황 확인 및 결과문 출력 가능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실제 사례
A씨는 친구 B씨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지만 갚지 않자 지급명령을 신청.
문자와 계좌이체 내역 첨부 → B씨 이의 없음 → 지급명령 확정 → 급여 압류로 회수 성공!
문자와 계좌이체 내역 첨부 → B씨 이의 없음 → 지급명령 확정 → 급여 압류로 회수 성공!
✅ 지급명령의 장단점 정리
| 장점 | 내용 |
|---|---|
| ⏱ 빠름 | 이의 없으면 몇 주 내 결정 확정 |
| 💸 저렴함 | 인지대가 일반 민사소송보다 저렴 |
| 🧾 간편함 | 서류 몇 장으로 신청 가능 |
| 📡 전자소송 | 비대면 신청 가능 |
| 단점 | 내용 |
|---|---|
| ⚠ 이의 시 본안 소송 | 이의하면 재판으로 진행 |
| 📂 증빙 필요 | 차용증, 계좌내역 등 기본 증거 필요 |
✍️ 마무리하며
지급명령제도는 소송보다 간편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법적 수단입니다.
지금 채무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바로 오늘 신청해보세요!
📎 대법원 전자소송 바로가기: https://ecfs.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