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 문제, 어떻게 나눌까?

 

이혼후 재산분할심판청구

📌 재산분할심판청구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1. 재산분할심판청구

이혼은 감정적인 이별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정산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특히 결혼 생활 동안 형성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많은 부부에게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심판청구입니다.

2. 재산분할심판청구란?

재산분할심판청구는 이혼 시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적정하게 나누기 위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민법 제839조의 2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재산분할의 대상

• 포함: 예금, 부동산, 차량, 퇴직금, 주식, 가상자산 등
• 제외: 혼인 전 개인 재산, 단독 상속 또는 증여 재산 등

4. 재산분할의 기준

기준 요소	설명
혼인 기간	결혼생활이 길수록 기여도를 높게 봄
재산 형성 기여도	수입뿐 아니라 가사노동 등도 포함됨
육아 및 가사 기여	맞벌이가 아니더라도 육아 및 가사노동은 기여로 인정
상대방 재산 파악 가능 여부	한쪽이 일방적으로 재산을 숨긴 경우 불리하게 작용

5. 재산분할청구 절차

1. 협의 시도
2. 재산분할조정신청
3. 조정 불성립 시 → 심판청구
4. 법원 판결에 따라 재산 분할

6. 재산분할청구의 시기

- 협의이혼 시 이혼 전 합의 가능
- 재판이혼 시 재산분할 함께 청구 가능
- 이혼 후 2년 이내 재산분할 청구 가능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7. 실무 꿀팁

• 상대 재산 파악: 등기부등본, 금융조회 등 활용
• 증거 확보: 통장, 퇴직금 산정표 등 준비
• 감정 대신 논리와 증거로 접근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A. 가사노동과 육아도 기여로 인정되어 가능합니다.

Q2. 숨긴 재산도 분할 대상인가요?
A. 법원이 발견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3. 배우자 몰래 신청할 수 있나요?
A. 법원 통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몰래 진행은 어렵습니다.

9. 마무리하며

재산분할심판청구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닌, 이혼 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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