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소전화해
민사 분쟁이 발생하면 대부분 ‘소송’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소송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죠. 이럴 때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제소전화해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화해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 제소전화해란 무엇인가요?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란,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당사자들이 법원에 신청하여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규정된 절차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과 유사하지만, 결정이 아니라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점이 특징입니다.
🔍 정리하자면
-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 당사자들이 법원에 출석해
- 분쟁 해결 내용을 조서로 작성해 확정시키는 절차
이렇게 작성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나중에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 제소전화해의 장점
| 항목 | 설명 |
|---|---|
| ✅ 소송 없이 법적 효력 확보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강제집행 가능 |
| ✅ 시간·비용 절약 |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비용도 저렴 |
| ✅ 당사자 합의 중심 |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
| ✅ 장래의 분쟁도 해결 가능 |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분쟁에 대해서도 화해 가능 |
🔎 제소전화해의 활용 예시
- 채권 회수 목적: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은 있지만 분쟁 우려가 있을 경우 제소전화해로 법적 강제력 확보
- 임대차 종료와 명도: 집을 언제 비워주겠다는 약속을 화해조서로 남기면 명도 강제집행 가능
- 이혼 합의 조건: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확정된 조서로 남겨 분쟁 예방
🧾 제소전화해 절차
- 당사자 간 합의
- 관할 법원 확인 (피신청인 주소지 법원)
- 제소전화해 신청서 제출 (인지대, 송달료 포함)
- 법원 기일 지정 및 출석
- 화해 성립 및 화해조서 작성
- 조서 확정 → 강제집행 가능
📄 제소전화해 신청서 예시
[제소전화해 신청서]
1. 신청인: 홍길동 (서울시 강남구 ***)
2. 피신청인: 김철수 (서울시 송파구 ***)
3. 신청 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화해에 이른 바,
본 법원에 제소전화해 조서 작성을 신청합니다.
4. 화해 내용: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25년 5월 30일까지 500만 원을 지급한다.
2)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2025. 4. 10.
(신청인 서명)
⚠️ 제소전화해 시 주의사항
- 당사자 모두 출석 필요: 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 필요
- 명확한 합의 내용: 집행 가능한 형태여야 함
- 단순 서류 합의는 무효: 반드시 법원 화해조서 필요
- 소 제기 이후는 적용 불가: 이미 소송이 시작된 경우는 조정, 화해 절차로
📚 마무리하며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피하고도 법적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매우 실용적인 제도입니다.
✔️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며
✔️ 소송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제소전화해의 진정한 장점입니다.